빈곤층 , 저소득층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김종서 박사의 소득세평준화세와 소득세동맹,
법인세평준화세와 법인세동맹
재산소유제한세제도

         

김종서 박사는 국민공동소유기업제를 중심으로 한
국민공유경제(국민공동소유재산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국가에서
빈민층ㆍ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세 기업과 영세한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이익에 일정한 세율(10%, 20%, 30% …… 등)로
‘소득재분배세(소비촉진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소득재분배세 금액’을 매월,
혹은 분기별, 또는 매년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전액 분배하는
‘소득재분배금(소비촉진지원금) 제도’를 창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종서 박사는
소득재분배세를 도입한 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소득재분배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이전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세를 도입한 국가 간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나 소득재분배세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차액 만큼을
법인세평준화세(혹은 법인세조정세)나 소득세평준화세(혹은 소득세조정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소득재분배세를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재분배세 동맹’을 체결하고,
모든 국가가 관세를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동맹’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이 외에도 단 1명 혹은 몇 명, 또는 수십 명,
아주 많아야 수백 명의 세계 최상의 부자들에게 세계의 소득과 재산이
급격히 집중되어 극소수의 부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는
피흘리는 혁명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 소유를 제한하는
‘재산소유제한세제도(재산소 상한세제도)를 창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1명(혹은 1가족)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상한 금액을 미화 100억달러
(한화로 약 11조원)로 정할 경우 A라는 부자의 2017년도 재산이 99억
달러 이었는데 1년 만에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면, 소유 재산 상한
금액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5억 달러(한화로 약 5천5백억원)를
재산소유제한세(혹은 재산소유상한세)로 징수하여
빈부격차 해소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소득세평준화세와 소득세동맹, 법인세평준화세와 법인세동맹’ 이론은
세계 모든 나라가 책택하여야할 위대한 경제 이론입니다.
 
빈곤층, 저소득층 없는 나라를 만드는
조세혁명(소득재분배세, 소득세평준화세, 법인세평준화세, 재산소유제한세)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들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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