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온

중산층ㆍ저소득층 출신 청년에 대한 임금 착취는

이제 그만

 

김종서 박사는
젊은이들이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 봉급으로 2017년 기준으로
이병은 16만3000원, 일병은 17만6400원, 상병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을
지급받는데 한 달 봉급이 한 달 용돈도 안 되었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병사들의 봉급을 대폭 인상시켜 2018년의 이병 봉급은 30만6000원, 일병 봉급은 33만 1300원,
상병 봉급은 36만6200원, 병장 봉급은 40만5700원으로 올랐고, 국방부에서 2022년 이병
봉급을 51만 100원, 일병 봉급을 55만 2천원, 상병 봉급을 61만 200원, 병장 봉급을
67만 6,1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발표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대폭
인상된 봉급이나 앞으로 대폭 인상될 봉급도 최저 임금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폭 인상된 2018년 병사들의 평균 급여가 2018년 최저 임금인
1,573,770원의 22.39%에 불과한 점을 비판합니다.
 
김종서 박사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상류층 자제들이 질병이나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뉴스들로 미루어 볼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의 절대 다수는 빽없고 돈 없는 중산층ㆍ저소득층
출신이라는 점,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희생에 의하여 국토 방위가 이루어지고,
상류층의 재산과 권력과 직업이 지켜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외국을 지원하는 정부, 사회복지 비용으로 연간 200조원을 사용하는 정부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저소득층ㆍ중산층 병사들에게 최저 임금의 22.39%를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ㆍ중산층 착취, 임금 착취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모든 병사의 연봉을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할 것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또한 김종서 박사는 병사 연봉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때 병사들의 학비, 주거 마련 비용, 결혼 비용 등의 몫돈 마련을 돕기 위하여
군복무 기간을 더 늘리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의
자질 심사를 거쳐 1년 ~ 2년 내외의 추가 복무 기간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병사들의 연봉 현실화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김종서 박사의 병사들의 연봉 현실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병사들의 연봉 현실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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