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박사의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육체적 의무’에서
육체적ㆍ경제적 의’로 확대 해석, 스포츠 선수, 연예인, 연구자,
기업가, 전문직, 직장인, 시험생 등에 대한
병역 의무 대체 기여금(세) 제도’

 

김종서 박사는 헌법 제39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병역 의무자가 군에 입대하여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데, 헌법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
규정을 ‘국방의 의무는 육체로만 진다’라고 좁게 한정할 필요가 없고,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의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병역의무는 현역이나
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 대체 기여금(세)’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정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병역 대체 기여금(세)’을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연봉(2017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은 4,060만원)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부자나 부자의 자제 고소득자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 받을 연봉의
10배, 또는 수십배, 혹은 100배 이상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돈으로 병역 의무자의
연봉을 대기업 신입사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면
국민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국방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병역의무 대체 기여금(세)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병역의무 대체 기여금(세)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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