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검찰총장ㆍ검사장 선출로 검찰권 독립,

검사의 정년 70 보장, 검사 퇴임  변호사 개업 금지



김종서 박사는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시녀,

정권의 하수인,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고, 검찰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 검찰총장을

선출하고, 지방검찰청 관할 지역 주민이 검사장을 선출하는 등

혁명적으로 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여 왔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검사의 정년을 70세(혹은 65세)로 연장하고,

검사가 범죄 행위로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검사를 해임 할 수 없게

하고,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간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일선 검사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등 검사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검사 퇴임후 5년 이내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거나

검사 퇴임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전관 예우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창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검찰 독립,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김종서 박사의 검찰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검찰권 독립안,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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