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서 박사의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 독립

경찰 수사관을 수사청과 기소청의 검사ㆍ수사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 폐지

 

김종서 박사의 수사청의 설치 및 독립

김종서 박사는 현재의 검찰청의 수사 검사ㆍ수사관과

경찰청의 형사과ㆍ수사과 형사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청 (혹은 수사원)을

신설하되, 금융전문가ㆍ변호사ㆍ세무전문가ㆍ컴퓨터 전문가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새로 채용하여 수사력을 보강할 것. 각 시ㆍ도에 수사청 (혹은 수사원)의 지방청

(혹은 지원)을 설치하고, 각 시ㆍ군ㆍ구 마다 지청을 설치할 것, 수사청 (수사원) 청장 (원장)은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지방청장 (지원장)은 그 지방청이 관할하는 시ㆍ도

주민이 선출할 것. 수사청의 인사권은 청장이 행사하고, 청장과 지방청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수사청의 청장, 지방청장이 검사 혹은 수사관 출신일 경우 퇴임

후에는 수사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복직할 것. 수사청 검사는 전국적인 사건,

여러 검사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

하도록 할 것. 수사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청 검사는 그 사건의 기소를 공소청에 요청하고, 기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청에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사청의 설치 및 독립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김종서 박사의 공소청의 설치 및 독립

김종서 박사는 검찰청의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ㆍ수사관과

공소를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검사ㆍ수사관, 경찰청의 형사과ㆍ수사

과 형사 중에 공소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형사 등을 통합하고,

금융전문가ㆍ변호사ㆍ세무전문가ㆍ전문가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신규

채용 하여 공소를 전담하는 중앙 공소청 (혹은 공소원)을 신설하고, 각 시ㆍ도에는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청 (혹은 지원)을 설치하고, 각 시ㆍ군ㆍ구의 지방법원ㆍ

지원에 대응하는 지청을 설치할 것, 중앙 공소청 (공소원) 청장 (원장)은 전 국민의 선거로 선출

하고, 지방청장 (지원장)은 그 지방청이 관할하는 시ㆍ도의 시민ㆍ도민이 선출할 것.

공소청의 인사권은 청장이 행사하고, 청장과 지방청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공소청의 청장, 지방청장이 검사 혹은 수사관 출신일 경우 퇴임 후에는

공소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복직하고, 공소청 검사는 독립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소청의

설치 및 독립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김종서 박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 폐지

김종서 박사는 수사청(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청(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이 변호사나 수사ㆍ공소를

담당할 능력자를 선임하여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을 폐지할 것을 주창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검찰권 분리 독립’을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김종서 박사의 검찰권 분리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검찰권 분리 독립안, 검찰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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