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이 모든 재판을 감사하는
김종서 박사의 재판감사제로
공정한 재판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였고,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대법원장과 법원장은 구체적 재판에 대하여

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서 박사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며, 인간은 기계가 아닌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관 개개인이 자신이 가진 정치ㆍ경제ㆍ종교적 성향,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쉽지 않고, 혈연ㆍ지연ㆍ학연ㆍ경

제적 이익 등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도 쉽지 않는 점,

잘못된 판결은 사건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1심 재판, 항소심 재판, 대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심리, 잘못된 판결이 있지 않은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재판감사제’를

시행할 것을 제창하였습니다.

 

김종서 박사가 창안한 ‘재판감사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재판감사관으로 한 ‘재판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을

불문하고 이미 종결된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재판감사위원회’의 재판감사관들이 사건 내용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사건 심리와 판결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심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국민참여 재판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김종서 박사는 민사재판에서

어느 일방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원하는 쪽에서 국민참여재판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모든 형사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 재판제’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종서 박사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감사제’를 성공시키려면

국회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키고, ‘김종서 박사의 재판감사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는 2000만 국민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 부유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감사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인

모든 국민을 대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만들기, 모든 국민을 국가의 실제 주인으로 만들기,

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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