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늘려야 하고,
세금을 늘리면 근로자ㆍ자영업자ㆍ기업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치게 됩니다.

자본의 해외 도피, 기업의 해외 이주를 막고
빈부격차 문제,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할 경제 이론, 경제 제도는
각종 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전혀 받지 않는
개혁자본주의 경제 이론, 경제제도인 김종서 박사가 창시한
국민공유경제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 국가가 핀란드입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정책을 확대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였습니다. 실업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당근 정책보다 채찍 정책 즉, 실업급여 수급자가 매주 하나 이상의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제공된 일자리를 거절할 때
보다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채찍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공유경제(國民共有經濟, National Common ownership Economy)
김종서 박사가 창시한 경제이론으로 국민공동소유경제를 줄인 말입니다.
국민공동소유경제는 국민공동소유기업제(국민공유기업경제)와 국민공동소유토지제(국민공유토지경제)를
행하는 경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나누어 타고,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제인
‘공용경제{共用經濟(Shared economy)}’를 ‘공유경제{共有經濟(Common ownership Economy)
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학자, 지식인들을
단어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비웃을까 봐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김종서 박사가 창시한 국민공유경제를 지지하면
국민공유경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당선시킬 수 있고, 국민공유경제를 강력히 시행할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다른 모든 국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의 공정한 삶, 부유한 삶,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김종서 박사의 국민공유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것은 김종서 박사의 연구서들인
『국민공유경제론』『라스트혁명』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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